-
12번 살릴 기회 놓쳤다…9세 참극뒤 英선 감정학대도 징역
2000년 2월 25일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 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여기에 장기 손상에다 영양 결핍, 저체온증세까지 보였다
-
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
-
정인이 살인죄 논란…캐리어 계모 사건으로 본 미필적 고의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첫 재판 전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결론 내린다. 검찰은 이를 위해
-
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
부모도 자녀 체벌 못 한다…'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
-
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 시작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이를 혼내고 늘 마음이 불편했던 부모들을 위해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
‘사랑의 매’ 이제는 정말, 안되나요?
[사진 svgsilh]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온라인 수업만 틀어놓고 매일 눈 피해 휴대전화 게임 아니면 유튜브만 보네요. 학습지는 몰래 정답지를 베껴 풀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
'열정페이'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75%이상 지급, 재택실습도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15만여명의 대학생이 기업에 현장실습
-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
평소 학대한 계모, 9살 아이는 숨 멎을때까지 "엄마~" 외쳤다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는 숨이 멎을 때까지 “엄마~”라고 외쳤다. 아이가 부른 엄마는 자신을 가방에 감금하고 평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한 계모였다. 지난 6월 10
-
“코로나시대, 유일한 접촉은 편의점·배달원”…‘은둔형 외톨이’ 늘어난다
━ “은둔으로 전국 100만 명 고통받을 것” [사진 pixabay] “은둔의 주원인은 개인·사회와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자괴감·박탈감입니다. 따라서 ‘내가
-
“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둔채 30분 통화, 배달음식 먹기도”…검찰 추궁
“아이를 가방에 감금하고 지인과 30분간 통화했다. 피해 아동만 남겨 놓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13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 숨진 9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
마스크 안쓴다는 아이 어떡해? 中선 할머니가 손녀 뺨 때렸다
중국에서 할머니가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는 어린 손녀의 뺨을 연거푸 때리는 동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
'천안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계모 "살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
15일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계모의 범행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
[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이은주 이화여대 객원교수·뉴욕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학대 수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
[더오래]"우리 아이 산만해" 이거 꼭 나쁜 기질일까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37)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성격 유형 검사의 하나인 MBTI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중 가수 비는 ‘자유로운 영혼의
-
당신, 무슨 얼굴로 유산을 달라고 하나요
━ ‘구하라법’을 구하라 할머니, 아들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이모. 좁고 낡은 집이지만 삼대가 오순도순 모여 산다.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
[선데이 칼럼] 애정과 증오의 연대…가족의 이중성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학평가원장 ‘가족, 지지와 사랑이 넘치는 최후의 안식처’. 이 말은 ‘실화’일까 ‘신화’일까. 우리는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이야기, 언제나 따뜻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
[사설] 민법 개정 부른 아동 학대…적절한 훈육 방법 찾아야
법무부가 62년간 유지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벌어
-
“부모라도 체벌은 안 돼” 민법서 자녀 징계권 없앤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